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동일인은 현재 조양래 명예회장이다. 몇 달 전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며 새삼 공고한 지배력을 대내외에 알린 차남 조현범 회장은 아직 동일인이 아니다. 조 명예회장에겐 현식, 현범 두 아들과 희경, 희원 두 딸이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을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한다. 당국으로부터 그룹 총수로 인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가 크다. 조 회장이 2021년 4월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단독 대표이사에 오른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공정위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동일인 지침)을 시행하면서 매년 4월 말 발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조 회장을 조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동일인 자리에 놓을지가 관심사다.

동일인 지침에 따르면 판단 세부기준은 총 5가지다. △기업집단 최상위 회사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 최고 직위자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방침에 따라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조 회장은 이 가운데 앞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그룹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의 1대주주다. 올해 3월 기준 지분 42.03%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대상인 형 조 고문(18.93%)과 조 고문 편에 선 누나 희원 씨(10.61%)와 희경 씨(0.81%)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회장보다 20% 이상 적다.

또한 조 회장은 그룹의 가장 높은 직위인 회장이자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 최대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아버지 조 명예회장은 2018년 1월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분쟁 대상이었던 조 고문과 누나들도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 별도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 등기임원도 아니다.

마지막 기준 '동일인 승계방침에 따라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준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친족 간 합의에 따라 동일인 승계 방침이 존재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여기서 관건은 친족 간 합의에 따라 동일인 승계 방침이 존재하는지다.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다른 재계 그룹과 마찬가지로 한국앤컴퍼니그룹도 아버지 조 명예회장의 의사가 승계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선택은 차남인 조 회장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조 회장이 2020년 6월 당시 조 명예회장의 지분 전량을 사들였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말 두 아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대거 사들이며 조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조 명예회장은 2020년 조 회장에게 지분 전량을 매각한 이후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조 회장이 경영권을 무리없이 지키는 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조 회장에 대한 조 명예회장 지지가 공고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단 조 회장 누나인 조희경 씨가 2020년 6월 조 회장이 아버지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매입할 때 조 명예회장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다. 2022년 4월 법원은 기각했지만 희경 씨가 항고하면서 관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만약 재판부가 희경 씨의 의견을 수용하면 4년 전 조 회장을 상대로 한 조 명예회장의 지분 매각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을 결정한 바 있고,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을 맡은 서울보라매병원 측이 '이상없다'는 회신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과 공정위가 올해 어떤 결론과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