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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논란이 남긴 상흔

[윤리성]⑩삼바 회계이슈로 사법처리 현직이사 발생

원충희 기자  2024-03-12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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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동시에 최고 감시감독기구다.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지고 이에 대한 책임도 이사회가 진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주주와 임직원, 정부, 시민사회 등 한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에 높은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 윤리성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다. THE CFO가 이사회의 A부터 Z까지 샅샅이 살펴본다.
삼성은 수년 동안 노조와해, 국정농단 이슈와 삼성물산-제일합병 부당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등에 휘말려왔다. 이 과정에서 재판에 넘겨져 형량이 확정된 임원들은 사직하거나 비등기 이사로 물러났기 이사회 구성원 중에는 사법처리를 받은 이는 없다. 다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예외가 생겼다.

THE CFO가 지난해 '반기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주요 상장 계열사(코스피 기준) 15곳을 살펴본 결과, 현재 삼성 15개 상장사 중에서 이사회 활동과 관련해 사법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3곳이다.

반기 기준으로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는 없었다. 다만 최근에는 이슈가 생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실장(CFO)이자 사내이사인 김동중 부사장은 최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경영진이었던 그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도 별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사내이사로 있던 이들은 사직했거나 미등기 이사로 물러섰다.

삼성은 지난 수년간 사법리스크에 숱하게 시달려왔다. 2019년 12월 당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을 시작으로 노조와해 개입 혐의가 시작됐다.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다는 혐의로 옛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다. 이때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 등이 구속됐다.

이와 연계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고 김태한 전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임원이 연루됐다. 김 전 대표는 무죄를 받았으나 김 부사장은 사법처리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간 삼성의 사내이사들은 구속 기소될 경우 보직에서 물러났다. 다시 미등기 이사로 복귀한 경우도 있는데 김홍경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실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형량을 모두 채운 뒤 돌아왔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고초를 겪었던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삼성전자 미등기 회장이라 이사회 집계과정에서 제외됐다.

불구속 기소된 김 부사장은 아직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1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 그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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