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네트웍스의 지배구조상 핵심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상단에 위치한다. 삼성생명은 비금융 계열사까지 아우른 전체 그룹 내에서도 지배구조 상 존재감이 크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만 28조원이다. 28일 기준 삼성생명 시총인 21조5800억원보다도 6조원 넘게 높다.

이런 중요성에 삼성금융네트웍스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보다 규제 수준이 높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에서는 빠져 있다.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 은행이 없는 삼성금융네트웍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에선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커진 덩치에 비례하지 않는 감독수준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금융네트웍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룹 최상단에 위치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소유한 구조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 1.49%를 갖고 있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긴밀히 연결된 모습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으로 수천억원 배당 수익을 내고 있다. 올 3분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배당으로 별도재무제표상 배당금수익 5504억원을 인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별도기준 순이익(1조5508억원)의 35%에 달한다.

삼성금융네트웍스 지분구조상 최상단에도 삼성생명이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지분 14.98%), 삼성카드(71.86%), 삼성증권(29.39%), 삼성자산운용(100%)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만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2022년 6월 도입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받는 대기업 금융사를 지칭한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와 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 및 경영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뺀 통합자기자본이 최소요구자본합계약에 위험가산자본을 더한 통합필요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 지정에선 제외

다만 삼성금융네트웍스의 커진 덩치에 비해 규제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화된 자본비율을 적용받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추가자본을 부과해 왔다.

대마불사 논리로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쉬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른 조치다.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로 선정되면 총자본비율을 12.5%, 기본자본비율은 10.5%, 보통주비율은 9%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모두 일반 금융사보다 1%포트씩 높은 수치다.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해서 금융위기 시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탓에 은행이 없는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에선 빠져 있다. 하지만 삼성금융네트웍스도 금융 계열사들이 비금융 회사들과 함께 존재하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만큼 소유구조나 거래관계를 통한 연계성은 높다.

실제 금융당국 내에서도 삼성금융네트웍스를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삼성전자 실적 부진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는 그룹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어 한층 높은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금융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지만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삼성전자나 삼성중공업 등 비금융 계열사와 같은 지배구조 내에 있는 만큼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로 지정해서 촘촘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